'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1억 손배소 2년만에 첫 재판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씨가 2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22.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배모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기일이 약 2년만에 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8단독 전보경 판사는 19일 이 사건 소송 첫 기일을 열고 조씨 측의 소송 청구 취지 등을 확인했다.

조씨는 2023년 4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배씨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와 함께 폭언과 욕설, 감정적 학대를 받았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배씨는 A씨에게 자신이 이용할 호텔을 예약시키거나 아침에 깨워줄 것을 지시하고 당시 도지사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에게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근거해 배씨의 채용 및 관리 책임을 물었다.

배씨 측은 첫 기일에서 "조씨가 실수를 반복해 질타했을 뿐이지 갑질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조씨와 배씨의 개인간의 일로 경기도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 측에 필요시 이 사건 관련 배씨의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5월28일 진행된다.

한편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와 관용차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내달 8일 첫 재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