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설계변경 심의위 의견 미반영 논란…실효성 의문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추진 중인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현장 모습. 2025.03.20. con@newsis.com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무분별한 설계 변경을 막기 위해 만든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남해군에 따르면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지역 개발 및 건축 프로젝트의 설계변경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심의하고 그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설계변경이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심의위가 내놓은 의견들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거나, 심의 결과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해군이 추진 중인 덕신소하천 정비공사가 주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 2024년 12월 3억4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는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내 덕신 1교에 대한 설계변경을 위해 심의위를 개최했다.

당시 사업부서인 재난안전과는 하천수의 유입을 막기 위한 설계변경 방안으로 시트파일 공법을 제시했지만 심의위는 시트파일 공법이 아닌 가물막이와 수중펌퍼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재난안전과는 ▲30년 빈도 강우량 기준 검토 ▲홍수위 기준에 관계없이 시공 ▲우기·건기 상관없이 설치 운용 ▲공사 기간 및 비용 등의 이유를 들어 심의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공 기간은 여름철 장마와 관계없는 올해 4월까지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공법 선정에 대한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심의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당초 설계인 개착방식의 경우 마대쌓기+토공으로 이뤄져 만조시 바닷물의 유입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어렵고 만조이후에도 배수를 위한 펌프 가동으로 공정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교량 특성상 가설하게 된다면 오랜 기간 공용됨에 따라, 시공 중 바닷물의 지속적인 유입이 있을 시 염분이 콘크리트의 수화 반응에 영향을 미쳐 강도 발현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