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갈등조정 전담부서 필요"

충청광역연합의 의미 학술토론회서 전문가 제언

"충청광역연합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갈등조정 전담부서 필요"
충청광역연합의 의미 학술토론회서 전문가 제언

충청광역연합 학술토론회 (출처=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조직한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와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의 의미'를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 수준에 머무른다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통·산업·문화 등 분야별 협력 목표를 수립하고, 주민·기업·시민사회 등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공론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민과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 민관 협력 주도, 선 협력·후 통합의 원칙, 초광역적 중첩 협력 구조 정리 등이 마련돼야 충청광역연합이 협의체 수준을 넘어 광역연합이라는 메가시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각 시도의 이견을 조정할 갈등조정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육 원장은 "갈등조정 전담 부서를 설치해 지자체 간 이견 조정과 중첩 협력 모델에서 생기는 업무 중복, 재정 부담 갈등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센터장도 중첩적 협력 구조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성공 요건으로 꼽았다.

일부 지자체가 협력사업의 성과를 누리면서 재정기여 최소화하거나 성과가 미미할 경우 이탈을 선언할 수 있으며 복잡한 협의 구조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중첩적 협력 구조가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센터장은 "광역연합이 임시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정책토론회·주민 제안 등 주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역별·정당별 이견을 줄이기 위한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초기 성과가 나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 신뢰를 높이고 협력의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