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늦었지만 연금개혁 첫 단추 끼운 건 다행"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 안정화 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일시에 인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또 출산·군(軍)복무 등으로 연금 가입이 일시 중단된 국민에 있어 크레디트 제도(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개혁 과제로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국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성의를 갖고 논의를 해야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