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 무능" 野, 崔 탄핵의지 여전… 與 "李 방탄용" 엄호

박찬대 "헌정질서 위한 결단"
일각선 韓총리 복귀땐 무용 지적
野지도부 "韓 탄핵과는 별개 문제"
與 "李판결 앞두고 탄핵안 내질러"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의지를 견지했다. 한 총리 탄핵과는 별개로 필수불가결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우려가 당내에 여전한 상황이기에 실제 표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탄핵 의지를 재차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기재부 장관이기에 경제를 생각해서 탄핵을 하면 안된다는데, 헌법 위배자에 대한 탄핵은 당연히 요구되고 경제 수장으로서도 무능력이 입증됐다"며 "썩은 감자는 가마니에서 분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지난 21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 사유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등이다.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두고 당안팎에서는 이견이 여전하다. 한 총리의 복귀를 고려하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무용하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도 권한대행 후임자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줄탄핵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칫 여론에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역풍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총리의 탄핵과 최 권한대행의 탄핵은 별개 문제"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각기 다른 사유를 가지고 있으며, 최 권한대행의 위헌·위법 사항에 대한 탄핵이 필수불가결했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 탄핵은 권한쟁의 판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법원 판결을 위배했는지 아닌지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현행법상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현재로서는 오는 27일 본회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표결을 위해서는 본회의가 한차례 더 열려야 하지만 줄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외에도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28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높다. 박 원내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 목표"라며 "본회의 날짜를 잡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복귀를 확신하며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이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 총리의) 기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본인들도 졸속이라고 자백을 한 셈"이라며 "그동안은 민심의 역풍이 두려워 참고 있다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판결이 가까워져 오자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내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