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대표적 약자동행정책인 '디딤돌소득'의 전국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기존에 있던 현금성 급여와 통합하면 보다 효율적인 복지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디딤돌소득은 정합성 평가에서 36개 사회복지제도와 통합시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디딤톨소득 전국 확산을 위한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K-복지'의 비전을 제시했다.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차에 접어든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오 시장은 기존 복지제도와 디딤돌 소득을 비교하며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한 'K-복지모델'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기존의 복지제도는 극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 정도만 지원하는 등 한계가 뚜렸했다"며 "극빈곤층에게 최소한의 보장만을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달리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이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청주의의 한계, 까다로운 선정 절차, 사후적으로 작동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이런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디딤돌 소득)이 갖고 있다"며 "이에 더해 자립 의지를 자극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됐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을 언급하면서는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고 초고소득층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무차별적 복지"라고 평하며 "디딤돌소득은 제한적인 재정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매우 효율적인 약자 복지"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을 바탕으로 유사한 현금성 급여를 효율적으로 통합·연계해 복잡한 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면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디딤돌소득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견고한 대안적 복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까지 연계한 돌봄, 고용과 취업, 교육과 훈련 등이 어우러지는 안정적 K-복지 틀을 확립해 회복탄력성을 높이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서울복지재단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디딤돌소득과 약 95종의 복지제도와의 관계성을 살폈다. 그 결과 유사한 생계급여, 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등은 통합하고, 기초연금 등은 연계하는 등 36개 현행 복지제도를 통합·연계시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고위험층' 대상 모델은 현행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 무능력 입증, 재산의 소득환산 등 복잡한 절차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 적용 시 전국 총 2207만 가구의 약 27%에 달하는 594만 가구가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빈곤위험층' 대상 모델은 빈곤선 진입을 미리 저지할 수 있어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가구의 약 30%인 653만 가구가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약 23조9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준중위소득 85%까지 포함하는 모델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받을 수 있는 포용적 모델이다. 빈곤위험층에 비해 근로 연령층과 취업자가 많아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됐으나 급격한 소득변화 등으로 경제적 불안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골자다.
이 모델 적용시 보장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42.5%(1인 가구기준 최대 월 95만원, 2024년 기준)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약 36조6000억으로 추정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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