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을 놓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가 제 역할, 제자리 찾기를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총리 탄핵심판의) 인용을 예상했고 기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기각, 재판관 1인(정계선) 인용,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헌재 결정은) 역사성이 결여됐고 헌법상 의무를 회피했다"며 "자기모순적이고 지나친 확장해석을 해서 헌법에 없는 요건을 너무 강하게 요구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장 아쉬웠던 건 비상계엄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총리 재탄핵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미임명 기간을 헌재가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 등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선 최상목 탄핵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를 향해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을 헌재가 다 들어주고 있다"며 "헌재가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가중하는 결과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언주 최고위원이 전날 '여야 의원 총사퇴하고 재선거하자'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탄핵 국면이 정리되기 전까지 의원직 사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파면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회도 책임을 같이 묻는 차원에서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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