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00조 '적극 재정' 예고..."내수 살리고 통상 뒷받침"

尹 정부 세번째 공식 예산안 편성 지침
내년도 예산총액 704조2000억..4.6% 늘어
AI 반도체 통상 저출산 고령화 등에 집중
의무지출 늘어 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 언급
재량지출 10% 이상 줄이고 민간 자금 활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5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2.25.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서 건전 재정 기조 표현을 제외하고 민생 안정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사회 구조개혁 지원 등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직접적으로 적극 재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재정이 경기 부양과 산업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의무 지출 증가에 대응해 재량지출은 10% 감축하고 보조 출자 출연 사업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내년도 최우선 예산 과제로 내수 진작,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 과제들이 꼽혔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트럼프 리스크’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데도 예산이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 지침은 3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5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4대 방향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외교·안보 강화를 제시했다.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4.6% 늘어난 704조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이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산업 생태계 육성, 산업구조 전환, 수출공급망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같은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예산이 집중될 예정이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예방·수사 역량은 강화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교·안보를 위해 국방분야에 드론·AI·위성·레이저 등 첨단전력 증강 및 방위산업 성장·수출을 지원하고,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양자·다자 외교 역량도 확충한다.

이 같은 기조는 윤석열 정부가 앞서 강조했던 ‘건전 재정’ 기조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실제로 2024년도 지침에는 '건전 재정 기조 견지', 2025년도 지침에는 '건전 재정 기조 확립' 등의 문구가 포함됐지만, 이번 지침에서는 해당 표현이 빠졌다.

대신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고령화 등으로 의무 지출이 늘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표현이 담겼다.

들어오는 세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재량 지출은 10% 이상 줄이고, 보조·출자·출연사업 정비, 기금 여유 재원의 재배분, 민간 자금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의무지출 항목도 재점검하고, 필요시 구조개편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