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장, 성추행 기소 송활섭 징계안 직권상정하라"

김민숙 대전시의원, 기자회견 열고 의장에 촉구 "징계 요구서에 2명만 서명해 발의조차 불가능"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숙·비례) 대전시의원이 25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캠프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활섭(무소속·대덕구2)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2025.03.25. joemedi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숙(비례) 대전시의원은 25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무소속·2)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징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송 의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의회는 성범죄에 둔감하거나 오히려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는 집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8회 임시회 회기가 시작한 직후부터 1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송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단 2명만 서명을 해줘 재적의원 5분의 1(5명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발의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제 의장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징계 부결 의결은 부적절한 행위를 시의회 차원에서 용인한다는 메시지를 시민에게 준 것"이라며 "대전시의회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혔고 의회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을 때에도 징계가 없었고 기소가 이뤄졌음에도 아무런 징계없이 그냥 두는 것은 의회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범죄 혐의가 짙은 시의원에 대해 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라며 "10대, 11대 때에도 의원이 기소되더라도 판결이 나와야 징계를 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 끔찍하고 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사법 처리와는 별개로 더 선제적이고 시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를 고려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뤄진 후에 징계를 하겠다는 태도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고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