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민간 자율규제 방안 조율
자율규제 고도화, 디지털 민생 지원 등 논의 심화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검색·추천 투명성 제고 원칙 등에 따라 올해 자율규제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와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의 올해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지난 2022년 8월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혁신·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 자율규제 방안을 조율한다. 과기정통부는 총 4개 분과 중 데이터·AI 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 두 분과는 출범 이후 플랫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가치 제고와 상생 환경 마련을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수립한 바 있다. 올해는 그동안 논의된 자율규제 방안을 고도화하고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민생 지원,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논의를 심화할 예정이다.
우선 데이터·AI 분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원칙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의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도 포함이다.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의 경우 지난해 플랫폼 기업 거버넌스 원칙을 정립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각 기업이 적용 중인 대표 사례를 공유했다.
네이버는 검색 노출 알고리즘과 기준 공개,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점검·장애 대응체계 구축 등을 발표했다. 또 카카오는 자체 데이터센터 오픈과 무중단 운영, 불법리딩방 제재 정책 강화 등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각 기업의 거버넌스 원칙 이행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개선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자율규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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