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급감에 韓 조세부담률 OECD 31위로 하락…재정여력 약화 불가피

민주당 임광현 의원, 예정처 자료 분석

[그래픽] 한국과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e-mail]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 수준인 31위로 떨어졌다. 세수가 세입예산 대비 덜 걷힌 '세수펑크' 상황이 이어지자 나타난 현상이다.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37개 회원국(데이터가 없는 호주 제외)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명목 GDP 대비 총조세(국세+지방세) 비중이다.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뜻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2016∼2017년에는 17%대, 2018∼2020년 18%대로 점차 상승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전년보다 3.1%p 급감했다.

조세부담률 급락은 경기 악화로 법인세수가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에서 한국 순위도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낮아졌다.

2023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40%대 이상인 국가는 덴마크(43.4%), 노르웨이(41.4%)이다. 20%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미국·아일랜드(18.9%), 체코(18.5%), 튀르키예(17.1%), 코스타리카(15.7%), 멕시코(15.3%) 등이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3년 25.3%로,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6.3%p에 달했다. 2022년에는 격차가 3.5%p였지만 1.8배 확대됐다.

앞으로 조세부담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 재정여력은 추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난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7%로 추정됐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조세지출 확대 등 감세 정책은 단기간에는 세수확충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세입 확보 능력이 저하되는 추세가 조세부담률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원인은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