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박범수 차관 주재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 농정국장, 쌀 생산자 단체, 한국RPC협회, 전국RPC연합회, 대한곡물협회, 농협경제지주 등이 참석했다. RPC는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수확된 벼를 저장, 가공, 포장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만 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 목표 면적을 배분하고, 전략 작물 재배, 자율감축(휴경) 등 5가지 감축 유형을 설정했다.
감축 유형별 목표는 전략 작물이 3만 4570㏊, 자율감축 3만 3065㏊, 타작물 6514㏊, 농지이용다각화 4018㏊, 친환경 인증 1833㏊ 순이다.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필지 단위로 세부적인 감축 계획(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이다. 감축 유형별로 대상 필지의 감축 면적이 확정돼야 실질적인 감축 이행이 가능한 만큼 지자체의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도록 지자체 대상 정부 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식량, 농촌개발 등 관련 지원사업 25개에 대해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평가 지표로 추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행률이 낮은 지자체는 향후 공공비축미, 시장격리 등 정부 비축·매입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점검 회의를 주재한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필지 단위별로 구체적인 감축 면적 확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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