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개헌은 필요하다"고 2일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결정적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87년 체제의 헌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탄핵이 인용돼 새로운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권 후보들은 개헌을 국민 앞에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권뿐 아니라 인사권·예산권·입법권·감사권까지 모든 국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5년제 왕"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행정권만 가지고 상원·하원·주지사들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맞지 않다. 따라서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라며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재정 권한을 적절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개헌과 함께 반드시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사표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속 지지 정당 지도와 국회 구성의 지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헌 없이는 미래도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나은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시대교체의 초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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