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尹 탄핵 심판서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개헌 필요"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해야…선거제 개편"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경하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5.03.12. lmy@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것을 두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개헌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결정적 신호"라며 "우리는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87년 체제의 헌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탄핵이 인용돼 새로운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권 후보들은 '개헌'을 국민 앞에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며 "비극적 역사의 반복, 그 본질은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1987년 체제 이후 다섯 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탄핵 정국이 반복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가 낳은 결과"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권뿐 아니라 인사권, 예산권, 입법권, 감사권까지 모든 국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5년제 왕'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되고 국가의 불행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사표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속 지지 정당 지도와 국회 구성의 지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탄핵 정국의 해법은 어떤 판결이 나와도 개헌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개헌 없이는 미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