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년연장 TF' 출범…60→65세 상향 논의 시동

9월 노사 공동 발표 후 11월 처리 목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주영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가 올 하반기 법안 마련을 목표로 2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것을 기본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TF는 민주당 의원 8명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유니온, 외부 전문가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3선의 소병훈 의원이, 간사 및 대변인은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맡았다.

소 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여파가 가져온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바로 노동력 부족"이라며 "한창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정년 제도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차 늦춰지는데 아직도 60세인 정년으로 인해 대한민국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고,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79%가 정년 65세 상향에 동의했다"며 "특별했던 내용은 20~30대 젊은 층 찬성이 80%대로 가장 높았다"고 했다.

소 위원장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많은 당사자가 있어 개혁 논의가 시작되지 못했다"며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간사인 김 의원도 "저출생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와 연금 수급 시기 등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담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TF는 이러한 시대 요구를 응답하고 사회 각계 목소리 모아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TF는 올해 11월 법안 통과를 목표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