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현 박기현 임윤지 기자 = 국회가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86인,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체 없이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의안에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정부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임명 관련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을 보이며 임명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은 결의안의 성격상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국회의 의결만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해당 임명 촉구 결의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대부분 퇴장했다.
20여 명의 여당 의원들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위해 발언대에 서자 본회의장으로 돌아왔다.
이후 강유정 민주당 의원의 토론 시간 과정에서 여야는 임명 촉구 결의안을 두고 부딪혔다.
여야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 과정에서 마 헌법재판관을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자 이를 두고 충돌했다.
박성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학영 국회부의장에게 해당 발언을 문제 삼고 조치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본회의장에 남아있던 여당 의원들도 전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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