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윤미 김종훈 유수연 기자 =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시위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소방 당국엔 '초비상'이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당시 탄핵 반대 시위대는 폭력을 선동했고,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8년 전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가용 인력을 효율적으로 분산 배치하고, 현장에서 갈등 예방과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대화 경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격화된 집회·시위의 핵심으로 '대화 경찰' 강화를 꼽았다. 대화경찰은 사회적 갈등 현장에서 소통 및 갈등 완충을 수행한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탄핵심판 선고일은 시민·지지자들 감정이 크게 고조될 수 있는 날"이라며 "경찰은 단순 진압이나 통제에 앞서 '갈등 예방'과 '대화'를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서 대화경찰 514명을 차출해 헌재 인근에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집회의 경우 주최 측이 분명하지 않아 경찰이 사전에 대화를 시도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도우 교수는 "예측 불허한 집회의 경우 불법집회가 될 수 있다"며 "불법집회가 되면 경찰은 집회시위법상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주최 측은 집회에 어떤 단체들이 참가하는지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화경찰은 단체별로 일대일 관리하는 형태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신고된 집회만이 아니라 이면에 있는 복잡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화경찰 임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총동원된 가용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4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턴 전국에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김도우 교수는 "단순히 경찰력이 많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거나 갈등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법적 기준'과 '현장 대응 유연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일괄적으로 하나의 방식으로 수많은 군중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현장 의료 지원 및 응급 처치팀과 협업도 강조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와 관할 소방서는 구조·구급 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소방력 배치 및 지원 현황, 구조·구급 출동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각종 안전사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집회 장소 4개 지역에 펌뷸런스·구급차 등 84대 소방차량과 소방대원 513명 현장 배치 △집회 인원 증가 및 119신고 폭주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신속대응팀, 구조·구급지원반, 상황관리반 별도 구성 △소방차량 24대와 소방대원 96명 등 예비 소방력도 추가 배치 등이다.
한편, 선고 당일 신고된 집회 인원만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부터 헌재 반경 차단선을 150m까지 확장해 '진공 상태'를 구축했다. 또 선고 당일 폭력 선동에 대비해 다수 유튜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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