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이 미국의 산업 표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산 자동차에 중복된 테스트와 인증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무역 상대국들이 세운 '비관세 장벽'으로 각국의 국내 경제 정책과 통화 정책, VAT 부과와 시장 왜곡 등을 열거하면서 이런 요소들이 국내 소비를 억제하고 대미 수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점이 상호주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주장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68%)보다 낮은 국가들로 △아일랜드(27%) △싱가포르(31%) △중국(39%) △독일(50%)과 함께 △한국(49%)을 지목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점도 언급했다.
백악관은 한국과 함께 중국·독일·일본 등이 자국민의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책에는 VAT 등 역진세 체계와 환경 파괴에 대한 낮은 처벌 혹은 처벌 면제, 생산성 대비 노동자 임금을 억제하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또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표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복된 테스트와 인증을 요구하며 △투명성 문제 또한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명성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비상호적 관행으로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일본에서 연간 135억 달러의 추가 수출 기회를 잃었으며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도 더 큰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설명하다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를 예로 들어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가장 나쁜 것은 이러한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 일본 및 기타 많은 국가가 부과하는 비금전적 제한"이라며 "한국의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제조된다. 일본의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제조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내 판매되는 자동차 가운데 자국산 자동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산을 비롯한 수입차에 대한 비금전적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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