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론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유혈 사태가 발생했던 만큼 윤 대통령이 결과와 관계없이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만이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반면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직에 즉시 복귀한다.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놓든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 간 여론이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고 맞서는 데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단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선고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법적으로 해석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건 헌재 판결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면 현재의 (국론) 분열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대 통합이나 야당과의 협치가 이뤄질 것 같진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론 분열과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결과와 관계없이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평론가는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윤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활용해 여당의 대선 후보 결정 과정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 있다"며 "지금도 늦었지만, 하루빨리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게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소임"이라며 "'어떤 판결이 나오든 존중한다',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된다' 등의 메시지를 직접 내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일단은 탄핵의 플레이어인 윤 대통령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에게 승복에 대한 진정성을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정치 지형이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평론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여당의 고발과 탄핵이 반복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는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평론가는 "이것저것 다 하려면 끝이 없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부터 원포인트 개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