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모든 무역 상대국에는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되 약 60개국의 주요 무역국에는 이보다 높은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별 관세를 설명하면서 '환율 조작과 무역 장벽을 포함해 미국에 부과한 관세율' 그리고 '미국의 인하된 상호관세율'을 나란히 발표했다. 자료에 언급된 국가들이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은 약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 세율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그간 상호관세를 예고하며 특정 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관세 부과 대상국 목록 가운데 기본 관세인 10%를 부과받는 국가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미의 상호관세 대상국은 57개국이다. 한국은 26%로, 57개국 가운데 35번째로 높다.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에 현재 부과하고 있다고 이날 백악관이 자체 조사해 발표한 관세는 50%이다. 왜 50%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산 상품에 평균 0%대의 관세를 매기고 있어 사실상 관세는 없다.
개별 세율을 보면 아프키라 남부에 있는 레소토가 50%로 가장 높다. 이어 캄보디아(49%), 라오스(48%), 마다가스카르(47%), 베트남(46%), 미얀마(45%), 스리랑카(44%)의 순이다. 그외에 태국은 37%, 중국은 34%, 인도네시아 32%, 대만 32%, 인도 27%,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등이다.
주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에 가혹한 관세가 매겨졌다.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대미 수출기지 역할을 하는 데 대한 공격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맹렬히 비난해 온 EU에는 정작 20%로, 상대적으로 온건해 보이는 관세율이 제시됐다. 57개국 외에 모든 미국 무역 상대국엔 10% 기본 관세가 매겨진다.
이날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중국과 독일,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은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자국민의 국내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에는 역진세제(regressive tax systems), 약한 혹은 효력이 없는 환경 오염에 대한 처벌 규정, 생산성 대비 근로자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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