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경제위원장 "한국 세율, 비관세장벽 고려"[트럼프 관세]

"한미 FTA에도 비관세 장벽으로 한국에 미국 차 많지 않아"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어 상호 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03.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백악관 경제 수장이 26%로 책정된 한국 상대 상호관세율에 비관세 장벽(NTB)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을 때 그들은 미국 차의 한국 수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 차를 얼마나 봤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FTA 체결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차에 관세가 없음에도 "모든 비관세 장벽" 때문에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해싯 위원장은 "우리가 백악관에서 한 일은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도와 이 모든 비관세 장벽의 경제적 여파를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상대 상호관세율 책정에 비관세 장벽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국가는 많은 물건을 우리에게 판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에 (물건을) 팔지는 못하게 한다"라며 일부 국가는 관세로, 일부 국가는 비관세 장벽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다고 했다.

상호관세 대상국과의 향후 협상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라며 "대통령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것이 (관세를) 바꾸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부가가치세(VAT)와 비관세 장벽 등 그들(타국)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라고 했다. VAT 역시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유럽연합(EU)이 미국 노동자를 해치는 정책을 바꾸리라고 보는가"라며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런 취지로 "이 조치에서 (세율의) 엄청난 감면이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