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계는 정치적 혼란을 뒤로하고 이제는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계는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자고 당부했고 소상공인들은 줄폐업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곧바로 논평을 내고 "최근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 성장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주력산업은 물론 첨단 미래 산업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내수 부진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국회는 불필요한 정치 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비전 제시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중견기업계도 여야가 합심해 경기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탄핵) 결정이 이뤄진 만큼 최우선으로 정부 정책 컨트롤 타워를 전력 가동해 사태의 인과를 면밀히 점검해 부문별 회복 방안을 최우선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정치 경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추가적인 국가의 혼란을 일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들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며 "높은 회복력을 앞세워 각국의 우호적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무역·통상의 중심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전향적인 수준으로 확대해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악의 경제 위기'를 호소하며 경제살리기에 나서달라고 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에 대비 20만 명이 감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미국발 관세 인상으로 세계는 경제 전쟁에 접어들었으며 수출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위기의 맨 앞에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있다. 코로나 사태 후 연이은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와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소공연은 "이제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온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때"라며 "지금껏 고양된 정치적 열기를 경제로 돌려 전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당리당략보다 비상 경제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소상공인 줄폐업을 막기 위한 단비와 같은 소상공인·민생 추경 편성을 위해 정치권은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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