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방위비 등 '트럼프 리스크' 관리 주력…한미일 공조로 북한문제 대응
'가치외교' 이미 퇴색 분위기…대선결과 따라 한국외교 기조 재조정
[尹파면] 상호관세 등 외교대응 만전…한일관계는 안갯속민감국가·방위비 등 '트럼프 리스크' 관리 주력…한미일 공조로 북한문제 대응
'가치외교' 이미 퇴색 분위기…대선결과 따라 한국외교 기조 재조정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한국의 외교정책도 두 달 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조정기를 거치게 됐다.
정부는 대선 전까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외교부를 중심으로 지금의 외교 기조를 유지하며 북핵과 북러협력은 물론 '트럼프 리스크' 등 시급한 현안 대응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민감국가 지정,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등 우리 외교의 주축인 한미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현안들을 관리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북핵과 북러협력에 대해선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며 대북 제재 체제의 유지·강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관계의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일본과의 협력 분위기를 지속하는 것도 주요 외교 과제다.
하지만 이런 정책 기조는 대선 직후 새로운 정부가 즉각 출범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효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고, 이후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유·인권·법치를 내세우던 윤석열 정권의 '가치외교'와 각을 세우며 '실용주의'를 표방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지금의 외교 정책은 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 당시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며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해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1차 탄핵안이 폐기된 뒤 2차 탄핵안에서는 '가치외교'와 관련된 사항이 삭제됐지만, 윤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야권의 부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한국의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가치외교가 이미 퇴조하는 분위기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세계가 '가치'가 아닌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조기 대선과 상관없이 가치외교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권 교체 여부는 한일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과거사·역사 왜곡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일관계 분위기는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이 집권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징용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방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기업도 이 재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혀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이 해법의 운명에 따라 한일관계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이 한일관계가 흔들리는 걸 반기지 않으리라는 점에서 누가 집권하든 일본과 강하게 대립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대일정책에 대해 "제반 정세를 볼 때 다시 일본과 대결 국면으로 가는 쪽으로 급전환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누가 정권을 잡아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hapy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