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 반대…즉각 표결했어야"

"'마은혁 미임명' 위헌 저질러…'즉시 직무정지'가 마땅"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광화문 천막 당사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3.27. [e-mail]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며 "경제부총리 최상목은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뒤 페이스북에 "최상목 탄핵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므로 법사위가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이 즉각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는 뜻에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상목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을 저질렀으므로 즉시 그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안을 즉각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회부한 배경에 대해 "법사위로 회부하게 되면 청문회에서 당사자 입장을 들을 수 있어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는 최종 판단이 있었다"며 "(탄핵소추 여부를)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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