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터 조정·분쟁까지"...대전시,소상공인 법률분쟁 전단계 지원

변호사 등 전문가 20명 참여...최대 300만 원 소송비용 후속지원

대전시의 소상공인 법률분쟁 지원사업 홍보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대전시가 복잡한 법률문제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소상공인의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해 무료 상담은 물론, 분쟁조정 및 소송비용 지원 등 법적 대응 전 단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변호사와 변리사, 세무사 등 모두 2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상표·특허, 세무, 폐업·재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장 중심의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 법률 서식 작성, 소송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후속지원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대전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23년부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196건의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률적 어려움 더는데 기여해 왔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법률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갈등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