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공백' 중기부 산하기관…인선 빨라지나, 더 늦어지나

KVIC·기보·공영홈쇼핑 인선 '안갯속' "차기정부로 기관장 인사 미뤄질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가운데 계엄 이후 멈춰 섰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장 인선이 오리무중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대선이 끝나고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인선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기관 11곳 중 기술보증기금(기보), 한국벤처투자(KVIC), 공영홈쇼핑은 아직 기관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기관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언제쯤 기관장 선임이 완료될지 모른다"고 입을 모았다.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구성된 이후 인선 절차 진행 과정은 내부에서조차 알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KVIC은 지난 2023년 11월 유웅환 전 대표가 사임하면서 1년4개월가량 수장 공백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임추위 구성안을 의결한 뒤 후보자 최종 승인을 앞두고 계엄 사태로 인해 반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KVIC의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로 분류돼 중기부 장관의 승인이나 임명 절차가 생략되고, 인사 검증이 끝나면 사내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선임을 완료한다. 임기는 3년이다.

기보는 지난해 11월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이후 임추위를 구성해 12월 서류접수와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인선에 속도를 내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다만 김종호 기보 이사장이 후임 선임 전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당분간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 산하인 공영홈쇼핑도 지난해 9월 조성호 전 대표 임기가 만료돼, 현재 김영주 경영지원본부장과 이종원 사업본부장의 공동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영홈쇼핑 임추위는 최근 대표이사 면접을 진행해 3배수로 추려 후보 추천을 마쳤다. 후보 중에는 전 국회의원, 전 공공기관 감사, 전 공공기관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인사 검증을 마치고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면 내달 중으로는 대표 인선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앞으로의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정부가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4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이 경호를 하고 있다. 2025.04.04. [e-mail]

이들 산하기관장 인선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조기 대선까지 치뤄지는 마당에 선임을 완료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탄핵 후 바로 두 달 뒤에 대선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내각은 차기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 관리 역할에 집중하기 마련"이라며 공공기관 인사가 미뤄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실제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공공기관장 인사는 모두 중단된 바 있다.

다만 기관장 인사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이미 최종 후보자가 내정된 경우라도 재공모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일부 기관에서는 중기부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대선 이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 임추위의 최후의 카드는 '적격자 없음'으로 재공모하는 것"이라며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재공모를 하게되면 앞서 서류를 냈던 후보자들은 다시 못낸다"면서 "현재로서는 재공모로 넘어갈 수도 있다. 마치 대통령을 새로 뽑는 거랑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권 교체를 앞두고 중기부 산하기관에 급하게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28일 취임한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 특별고문 출신으로 벤처기업 창업 관련 경력은 전혀 없는 비전문가다.

창업진흥원 원장 초빙 공고에는 '창업분야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 보유할 것', '창업벤처정책 등 창업진흥에 대한 식견이 풍부할 것' 등이 자격요건으로 기재돼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회장이 취임했는데, 신보중앙회는 신임 회장 취임식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원 신보중앙회장은 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자리에 있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산자위 위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산업부 산하기관 알박기 인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0.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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