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일부터 60개국 상호관세 발효…中, 10일 보복관세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9일 0시 1분(미국 동부 현지시간)을 기해 약 60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발효한다. 앞서 지난 5일 0시 1분부터 미국의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발효한 10% 기본관세에 이은 후속 조치로 국가별로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한국의 미국 수출품에는 25%의 관세가, 일본은 24%, 유럽연합(EU)은 20%의 관세가 책정됐다. 특히 기존 20%에 더해 34%의 관세가 추가된 중국은 이에 맞서 10일 낮 12시 1분부터 미국산 상품에 매기는 현행 관세에 34%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혀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격화하게 됐다.
정부, 상호관세 피해업종 지원대책 순차 발표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업종별 지원·대응 방안을 이번주부터 업종별로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60일 '장미 대선' 레이스 시작됐다…금주 선관위 출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며 정치권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6일 의원총회,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달아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경선 일정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초 직을 내려놓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선관위 출범 등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조기대선 '6월 3일' 이번주 확정…한 대행, 국무회의 주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늦어도 14일까지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는데, 지난 4일 한 권한대행과 노태악 선관위원장 통화에서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 6월 3일 선거가 치러지면 기존 예정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일정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재판' 줄줄이…7일 경찰 수뇌부, 10일 김용현·노상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7일 경찰 수뇌부를 시작으로 이번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수뇌부에 대한 공판이 줄줄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공판을 진행한다. 1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른바 '햄버거 회동'으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본격적인 내란 혐의 재판을 앞두고 내란 가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첫 재판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첫 형사 재판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8일 오전 10시부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한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증인 채택 등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으로는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 티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인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의 신정권 위원장, 피해업체 관계자 등이 나설 전망이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8563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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