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 보편관세 시행… 中과는 틱톡으로 협상 나설까 [관세전쟁 본격화]

中, 美에 34% 보복관세 맞대응
틱톡 미국법인 인수에도 제동
트럼프 "中과 협력하기를 희망"
시진핑, 관세 협상카드로 쓸듯

중국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보복을 선언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이 더욱 격렬하게 불타오르고 있다. 이미 미국은 사전 예고대로 5일(현지시간)부터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격렬해지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틱톡 법인 매각이 중요한 협상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0% 보편관세는 시행 중

지난 2일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부과계획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트럼프는 보편관세 10%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시행 날짜를 보편관세는 5일, 상호관세는 9일로 예정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번 관세에 동원했다.

중국은 반격했다. 다만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는 분석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아직도 미국과 무역협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트럼프의 관세공격에도 방어적 태도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전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희토류 7종 수출통제 △미국·인도산 CT용 X선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수수·가금육 관련 미국 기업 6곳 수출자격 정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군·민수용으로 함께 쓸 수 있는) 물품 수출금지 등의 추가 제재를 감행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중국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생산을 단속하라며 총 20%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이와 동시에 2일 34%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추가, 중국산 수입품에 올 들어서만 54%에 달하는 관세를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채드 보운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1기 집권 당시(2018년) 중국에 부과했던 보복관세가 아직 남아있다며 여기에 상호관세까지 합하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총 76%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美中 관세협상 첫 단추는 틱톡

미중 양측은 최소한 중국이 보복시한으로 정한 10일까지 대화 시간이 남은 셈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26일 인터뷰에서 "틱톡에 관해 중국 정부가 아마도 (미국 사업권 매각을) 승인하는 형태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것이 성사되면 중국에 약간의 관세 인하나 다른 것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4월 다국적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 내 틱톡 운영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했다. 트럼프는 올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5일까지 해당 법률 시행을 유예했다. 그는 4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틱톡이 75일 동안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면서 2차 유예에 들어갔다. 그는 중국이 최근 상호관세로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틱톡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과 선의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틱톡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모은 트럼프는 바이트댄스가 미국 틱톡 법인의 소유권을 합작법인에 넘기고, 미국 자본이 신생 합작법인에서 50% 지분을 차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정부는 여러 미국 투자자들과 매각안을 준비했으나 상호관세에 분노한 중국 정부의 어깃장에 부딪혔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바이트댄스 대표들은 3일 미국 백악관에 연락해 중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 및 관세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때까지 틱톡에 대한 거래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WSJ는 4일 사설에서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공격으로 중국 견제에 필요한 여러 동맹 및 관련국에서 반미감정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소비시장으로 떠오를 수 있다며 트럼프가 관세전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도왔다고 평가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