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위해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대우
인구는 지역의 성장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인구감소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 감소와 직결돼 지방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뉴시스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멸 해법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1966년 11만7426명이던 인구가 출산율 저하 및 이촌현상으로 2025년 1월 기준 4만6106명으로 감소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5만명대를 유지하던 울진군은 2019년 4만9315명으로 5만명선이 무너졌다. 울진군의 지난 한 해 출생아 수는 189명, 사망자 651명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총인구의 32.4%를 보였다. 울진의 인구 소멸을 위해서는 인구 유입은 물론,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손병복 울진군수와의 일문일답
-울진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책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울진군의 대응책은 선제적, 예방적 복지이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비용 부담이나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어르신에 대한 처우가 개선됨에 따라 젊은 세대가 지역에 남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울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선제적, 예방적 복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원씩 목욕비 및 이발·미용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은 어르신들이 고립되지 않고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선 8기 들어서면서 7000원씩 지원을 했다가 호응이 좋고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아서 1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게 됐다.
두 번째는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한 끼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쌀과 김치 그리고 반찬을 지원하고 있다. 쌀과 반찬은 기존에 5개월만 진행하던 것을 연중 지원으로 확대했고, 제대로 된 반찬 한 가지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지역에서 만들어 반찬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무거운 이불 빨래를 해드리는 '찾아가는 어르신 무료 빨래방'을 운영 중이고 노인형 일자리도 지난해 1819명에서 올해는 2646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나이가 많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보훈수당을 100%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도 지방소멸의 큰 원인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있는가.
"울진군은 출생률이 매우 저조해서 1년에 출생아가 한 명도 없는 읍·면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주고 유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공수당 외에도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을 모두 합산하면 울진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경우 셋째 아이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금전적 지원 이외에도 부모님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정책 이외에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울진형 복지체계 구축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이 소멸하지 않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울진군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사업을 역점적 추진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다른 지역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있다."
-울진군의미래 성장동력이 될 사업은 어떤 것인가.
"울진군의 미래 성장동력은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다. 기업이 4조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는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생산 유발 효과 9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조5000억원으로 1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 유발효과도 3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울진군의 미래는.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등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총력을 다해갈 것이며 국가산단 조성 10년 후에는 지방소멸을 넘어 인구 10만명, 지역 총생산 10조원의 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는 도시. 소멸하지 않고 번영하는 도시. 빛나는 울진의 미래를 그리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군민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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