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은 7일 최근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자는 개헌 주장에 대해 "내란 세력이 조기에 정권을 탈환할 목적으로 내세운 정치적 술수"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으로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것은 탄핵을 피해 임기를 연장하려는 목적이었다"며 "파면 선고가 나자마자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자는 주장은 조기에 정권을 탈환하려는 정치적 야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짜리 대통령은 임기 시작 직후 레임덕에 직면할 것인데 정상적인 대통령 리더십이 발휘되겠는가"라며 "차기 정권이 헌정질서의 회복, 국민 대통합, 경제·민생 안정화, 한미경제협상 추진 등 당면 과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직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실제 권한은 국회가 갖는 오스트리아식 대통령 직선 내각제를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대통령은 아무 권한도 없고 알맹이는 내각제 제도를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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