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비 폭탄에 민간사업자만 배불렸다…요금 상한 지정에 부담 덜까

산업부, 열 요금 상한 지정 고시 행정예고 98% 요금 상한 구간 신설…95%까지 하향 기업, 연료 직도입에 이익↑…체리피킹 논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19일 서울 양천구 열병합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3.12.19. [e-mail]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지역난방 사업자들이 시장 기준 가격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보다 최대 5%까지 낮은 요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역난방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현행 제도 상 지역난방 사업자는 ▲한난과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부터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이 새로 만들어진다. 산업부는 98%를 시작으로 내년 97%, 2027년 95%까지 단계적으로 상한 구간 하한을 내린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기요금이 내일부터 ㎾h당 8원 오른다.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한 달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총 7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우편함에 꽃혀있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고지서. 2023.05.15. [e-mail]

정부가 요금 상한선 인하에 나선 배경에는 사업자들의 이익 실현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사업자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를 한국가스공사에서 수급 받지 않고 직접 수입하는 직도입을 늘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LNG 가격이 낮을 땐 직도입한 연료를 활용하고, LNG 가격이 높을 땐 가스공사가 구매한 연료를 사오는 일명 '체리피킹'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가격 인하 요인을 모두 이익으로 흡수하며 영업이익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GS파워는 지난해 2554억원 영업이익을 올리며 매출액(1조5352억원) 대비 영업이익율 16%를 달성했다.

SK 계열인 나래에너지서비스 역시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1656억원으로, 매출액(1조234억원) 대비 영업이익율 16%를 기록했다.

[서울=뉴시스] 부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 조감도.

사업자들이 높은 이익을 실현하는 사이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졌다. 특히 지난 1월 평균 기온이 -0.2℃를 기록하는 등 이번 겨울 추운 날씨가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난방 사용량이 급등하면서 지역난방 사용자들의 부담도 커진 것이다.

지난 1월 주택난방용 열 판매량은 248만Gcal로 전월 대비 10.7% 증가했다.

가구 평균 열 사용량도 10.6% 증가한 1318 Mcal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난 제공) 2024.07.22.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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