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조례 정리" 세종시의회 2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오른쪽)이 7일 시의회에서 김선화 입법평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는 7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법평가위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정·통합·폐지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기구다. 시의회는 2022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위원회는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을 위원장으로, 법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공무원 등 자치 법규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제·개정된 지 2년 이상 된 150여 건의 자치조례의 실효성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시민 체감도 등을 두루 살핀다.

이어 오는 8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조례는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규범인 만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입법평가위원회가 세종시의 조례 품질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