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대응·추경 먼저 논의…국회 통상대책특위 설치해 대미외교 지원해야"
민주, 여당 사라진 정부에 각 정당 참여 정책협의회 제안"통상 대응·추경 먼저 논의…국회 통상대책특위 설치해 대미외교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에 정당정책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정책협의회에서 통상 대응 문제와 추경(추가경정예산) 실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 훈령 제7조의2는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해 정당정책협의회를 둔다'고 돼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며 "(여기서) 미국을 설득할 통상 외교 전략을 숙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전방위적 대미 통상 외교를 통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미 관세가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대미외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당정책협의회 의제로 제안한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10조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며 "소비 진작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난 위기 앞에 국회와 정부가 민생 통상 충격의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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