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韓대행 공격하면 국민이 심판…헌법재판관 지명은 용단"

"마은혁 임명은 잘못된 결정…이완규·함상훈 지명은 높이 평가" "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 논란 일단락…민주, 청문회 열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유림 수습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한 대행께서 오는 18일이면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2명을 지명한 것은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이런 식으로 한 대행을 공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완규 후보자는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회동을 한 부적절한 인사'라는 민주당 지적에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다. 그리고 미스터 클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