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한병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정권교체 시 헌재를 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구도가 좌절된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 관리자로서 한 대행의 역할을 한정하며 재탄핵을 보류했던 민주당 기류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요구해온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을 각각 재가했다. 그러면서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표면적으로는 한 권한대행이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며 헌재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인사권 행사로 보이지만 속내는 간단치 않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최측근으로, 12·3 비상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에 참석한 4인방 중 한명이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반발해 송사에 나섰을때 변호인단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전력이 있다. 함 부장판사는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첫 대법관 후보자 지명을 고심할 당시에도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한 대행이 낙점한 두 지명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 재판관 구도가 진보에서 보수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셈이다.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감안하면 차기 정부는 한 대행이 임명한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과 유무형의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 입장에선 이같은 헌재 구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인사권 행사가 국민의힘과 모종의 교감 속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민주당이 지명을 강행한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재탄핵 등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 지명 발표 직전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권한대행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적극적 행사로서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할 권리가 없다"며 "만약 지명하면 이것은 당연히 위헌적 행태"라고 재탄핵을 강력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지명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한 권한대행 재탄핵 카드와 함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검토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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