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집단 합의' 신속 추진을…軍입대 기준 완화도"

환경부, 피해자·유족 간담회…의견수렴 집단합의·합의대표 의견 이달 말 실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지난 3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03.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근본적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 주도의 신속한 '집단 합의' 추진을 재차 요구했다. 현역 군 입대 기준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총 360명과 총 10회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참석자들로부터 이러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 합의 및 피해 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 사업, 피해자 합의 대표 선임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집단 합의 추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다.

집단 합의는 2022년 시도됐다가 무산됐지만, 환경부는 지난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집단 합의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들은 이와 관련해 대체로 정부가 주도해 신속하게 집단 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다만 합의 기준의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수 있었다.

피해 구제와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 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 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개인별 피해 인정과 피해 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으며, 환경부는 개별 민원에 대해 재심사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

환경부는 간담회 후속 조치로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집단 합의 희망 여부, 합의 대표 선임 방안 등에 대해 개별 의견 조사를 4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