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왜 소송 정보 숨기나"…시의원, 행정심판 청구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진형익·오은옥 경남 창원시의원이 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 소송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04.08.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진형익 경남 창원시의원이 그동안 창원시가 공개를 거부한 소송 관련 정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진형익·오은옥 창원시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해 어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정식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창원시는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 왔고 그에 따른 법률 비용은 창원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됐는데 시의회조차 누가 이 소송을 맡았는지, 어떤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었는지, 얼마의 세금이 지출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창원시는 왜 소송 정보를 숨기려 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창원시가 소송을 위임할 때 체결하는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한 지식과 자격을 요구하는 전문용역 수의계약으로 공개 대상인데 창원시는 법무법인 이름조차 개인정보라며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며 "이미 종료된 소송조차도 비공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할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어떤 법익과 충돌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비공개 처분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창원시는 그 어떤 법익과의 충돌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형식적인 법 조항만 내세워 정보를 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런 태도는 홍남표 전 창원시장의 소송 몰아주기 및 유착의혹만 키울 뿐"이라며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최근 공무원노조 게시판에는 '위에서 그 변호사 자문하라고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이는 소송 위임과 관련해 몰아주기 의혹을 짙게 만드는 것으로 시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