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고심 끝 용단"…마은혁 임명은 '유감'

"마은혁, 합의 없었던 후보…좌편향적 인사" "한, 당연한 권한 행사…줄탄핵 막기 위한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서는 환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 후보자는 과거 '인민노련'에서 활동했던 이력 등으로 줄곧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인민노련은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부적합한 인사라는 지적도 잇따랐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후보자였다"며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을 여야가 합의해 왔던 관례를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였다"고 했다.

이어 "이렇듯 흠결이 뚜렷한 마 후보자가 임명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 임명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교통안전포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마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좀 더 생각해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께서 오는 18일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한 대행이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회에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주당의 줄탄핵에 의한 국정 붕괴를 막기 위한 용단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미 민주당은 국무위원 전원탄핵을 공언했고 언제 어떻게 국정이 붕괴될지 모를 상황에서 헌재까지 마비돼선 안 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태로, 권한대행의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한 헌법재판관 지명은 당연한 권한 행사"라고 했다.

우 의장이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선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몽니에 불과하다"며 "우 의장과 민주당은 자신들인 벌인 '의회 독재' 만행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후임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절차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08. suncho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