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6·3 대선, 국민통합과 미래비전 공론의 장 되길

각 후보들 공약 준비기간 부족
정쟁 몰두 넘어 정책대결 기대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치러지는 탓에 조기대선이 된 것이다. 앞으로 선거일까지 60일도 남지 않았다.

급하게 치러지는 조기대선인 만큼 혼란이 불가피하다. 대선 후보들의 준비 시간부터 턱없이 부족하다.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라면 각 대선 후보들이 10개월 이상 탄탄히 공약을 준비하기 마련이다. 이어서 후보 개인과 공약 검증을 거쳐 대한민국을 대표할 리더를 뽑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초단기 레이스로 치러지는 탓에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차기 대통령은 정권 인수위원회조차 가동하지 못한 채 곧바로 직무 수행에 나서야 한다. 이번 조기대선에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분위기가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조짐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내세워 심판론과 청산론으로 분위기를 몰아갈 태세다. 과거 청산론과 같은 애드벌룬을 띄우면 국민 통합은커녕 분열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더구나 제대로 된 정책 경쟁마저 묻히고 만다.

우리는 이런 청산론과 심판론이 낳은 폐해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대선에서 익히 경험한 바 있다. 이런 식의 낡은 프레임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나라를 이념적으로 두동강 내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각 후보마다 개헌을 띄우는 것도 대선 레이스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개헌 이슈가 이번 대선을 뒤덮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개헌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개헌 논의는 필수다. 하지만 대선까지 60일도 안 남은 시간 동안 개헌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개헌의 범위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정해진 시한을 맞출 수 있을까 싶다. 짧은 대선 레이스 기간 개헌에 대한 추상적 담론만 난무한 채 무위로 끝난다면 철저한 후보 검증과 정책 판단은 무위에 그칠 수 있다.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면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공약에 담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번 대선 레이스에 임하는 자세가 각별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 할 것은 국민통합이다. 당리당략과 후보 사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조장할 경우 국민들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통합에 이어 미래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면초가 신세다. 외교 안보적으론 '코리아 패싱' 논란에 빠져 있고, 경제적으론 '코리아 피크' 논쟁의 정점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 외교안보 정책에 따라 대북정책에서 한국이 소외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리기와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장악 행보, 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기술을 둘러싼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은 탄핵정국이라는 블랙홀에 빨려들어 무기력 상태에 처한 형국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리더십이 흔들릴 때 발생하는 큰 손실을 목도하고 있다.

국민통합과 미래한국 청사진을 제시할 새로운 리더십을 뽑는 대선 레이스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