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美관세 25%…‘FTA 재개정’ 새 정부 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부과한 25% 상호관세가 9일부터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여러 협상카드들을 검토하며 미측과 협의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문제와 맞닥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하고 관세 협의에 나선다.

USTR은 미 상무부와 함께 관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 행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기존 무역협정들의 개선을 건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거기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현지언론을 통해 관세 협상과 관련해 관세율보다 비관세장벽 완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학계와 관가에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 한미 FTA 재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현행법을 근거 삼아 안보상 사유를 내세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행정명령으로 FTA를 무력화하고 있는데, 한미 협상과 미 의회 동의까지 필요한 FTA 재개정을 당장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나중에 관세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후에는 한미 FTA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완화시켜 (농축산물 등) 시장을 추가 개방하라는 요구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FTA 재개정은 한미 협상도 지난한 작업이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미측과 국회 모두와 협의를 주도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FTA를 포함한 비관세장벽 협상 문제는 이번 조기대선을 거쳐 들어선 새 정부에 맡길 수밖에 없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