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철회해야…죄과 반드시 물을 것"

뉴시스

입력 2025.04.09 10:01

수정 2025.04.09 10:01

"월권 넘어선 위헌 행위…尹 상왕 정치 일삼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비전 선포 및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3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비전 선포 및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3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께서 선출하지도 않는 바지 총리가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느냐"며 "윤석열과 함께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그는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이 '친위 인사쿠데타'라며 "그 죄과를 반드시 묻겠다"고도 했다.

황 대변인은 "파면된 내란 수괴의 대행이 내란방조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며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며 "월권을 넘어선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동조세력을 비호하려는 친위 인사쿠데타"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도 즉각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임명 어렵다'고 밝혔고 헌법학자회의도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며 "친위 인사쿠데타의 배후에 파면 당하고도 관저에 틀어박혀 농성하며 상왕 정치를 일삼고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그림자가 어른 거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내란 세력의 발호를 용납할 수 없다.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의 불길을 확실히 진압하고 죄과를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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