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김지현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 논란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은 대부분 알 텐데 행정법 교과서에 행정 행위 취소 무효라는 항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그중에 취소와 무효를 구분하면서 무효의 대표적 사례, 1번 사례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무효의 대표적 사례인데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 없이도 그냥 무효"라며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이 그냥 무효"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내 눈에는 한 권한대행은 지금 주가지수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2300포인트가 깨지게 생겼다. 저 숫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 권한대행은 알겠냐. 환율도 1480원이 넘어갔다"고 꼬집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며 "윤석열 탄핵으로 환율이 안정되다가 갑자기 치솟았다"며 물론 대외요건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해괴망측한 하나 마나 한 혼란만 초래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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