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회 지출 2025' 공표…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개선책 도출"
韓 2021년 사회복지지출 GDP의 15%…OECD 하위권·증가율은 2배OECD, '사회 지출 2025' 공표…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개선책 도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우리나라의 2021년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조원 수준으로, 그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에 못 미치며 여전히 하위권이지만, 10년간의 지출 증가율은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빨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사회 지출(Social Expenditure) 업데이트 2025'를 전날 공표했다.
OECD 사회 지출 자료는 사회 보장 수준을 파악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사회보장 정책의 평가·수립 근거로 쓰인다.
이 자료를 보면 2020년과 2021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각 304조7천억원, 337조4천억원이다.
각각 1년 전과 대비해 2020년에는 30.7%, 2021년에는 10.7% 사회복지지출이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한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 의료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이다.
그해 GDP 대비 지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OECD 회원국은 멕시코,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등 4곳이다.
그러나 2011∼2021년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연 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달했다.
2021년 기준 9대 사회복지 정책 영역 가운데 보건(113조원), 노령(74조6천억원), 가족(34조3천억원)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다. 이들 세 부문의 지출이 전체의 66%가량을 차지했다.
GDP 대비 비중으로 따졌을 때 실업(1.4%), 주거(0.4%), 기타사회정책(1.5%) 분야는 OECD 평균(각각 1.0%, 0.3%, 0.7%)을 웃돌았다. 기타사회정책이란 정책영역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 이민자, 북한 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급여와 서비스를 뜻한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의 높은 증가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며 "OECD 사회복지지출을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용에 필요한 개선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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