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진학하라고 국가장학금 줬더니 의대진학…환수 절반 그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한국장학재단 자료 제출받아 장학금 환수 결정 258명 중 54명 의대진학…약 21%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2025.04.08. [e-mail]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이공계 분야 진출을 약속하고 국가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다닌 학생 중 일부가 의과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대상 학생 5명 중 1명 꼴로 의대에 갔으나 환수 수준은 절반에 그쳤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 장학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당 장학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258명 중 54명(약 21%)의 환수 사유는 '의대 진학'이었다.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 장학금은 뛰어난 이공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 학기 등록금과 학업 장려비 등을 최대 4~5년간 지원해주는 장학 사업이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일정 기간 이공계 산업 및 학계 등에 종사해야 한다.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이 의무 종사 기간을 채우지 않거나 학교를 다니던 중 이공계 이외 분야로 전공을 바꾸면 장학금은 환수된다.

문제는 이공계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초기 2년의 지급액은 환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의대 진학자에게 지급된 이공계 장학금 13억5100만원 중 7억4300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오는 6월부터는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공계 산학연에 의무 종사하지 않더라도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 장학금은 의대에 진학하는 이들이 아닌, 장학금이 정말 필요한 이공계 인재들에게 쓰여야 한다"며 "초기 2년 지급액에 대한 미환수 문제 등을 해결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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