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박기현 이밝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을 찬성 11표, 반대 5표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원 찬성,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반대했다.
최 부총리 탄핵 조사 청문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5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12·3 내란 관련 행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을 사유로 명시했다.
법사위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14명의 명단도 의결했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으나 양당 협의 과정 중 빠졌다.
증인 명단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포함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국민들의 민생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인데 또 탄핵에 이렇게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 또한 "여러분이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다.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국정을 운영해서 다음 정권에 넘겨주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탄핵해서 권한을 정지시키면 그 혼란은 결국 국민들과 국가에 오지 않겠냐"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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