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띄운 개헌론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전격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완전히 멈춰 버렸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자 민주당은 '내란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이 처장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보다 내란극복이 먼저라고 말한 것이 야권 내에서 더 힘을 얻게 됐다.
처음부터 삐걱댄 개헌론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던 우 의장의 설명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종식이 먼저다"며 반대론이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제안에 "개헌에 동참하겠다"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거리를 뒀다.
특히 국회 다수당 수장이자 각종 대선주자 관련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하다"며 선을 그으면서 개헌론은 더욱 힘을 잃었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동력 상실
이처럼 위태롭던 개헌론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완전히 멈췄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국회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동시에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지명권을 행사했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회동한 인물인 점을 지적하며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즉,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로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먼저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린 셈이다.
이에 결국 우 의장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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