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안전망 구축"…금융당국 車·조선·방산 긴급지원

車 정책금융 16조…RG활성화 면책특례 금융권 지원 독려…자본규제 인센티브도 4대 지주 35조 지원…연체율 관리 숙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병환(왼쪽)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04.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로 국내 산업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 금융권과 함께 관세 충격파에 직면한 자동차·조선·방산 등 핵심 산업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당초 계획했던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2조원 증액한다.

현대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자금 1조원을 포함해 모두 16조원이 투입되며, 필요할 경우 추가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상생협력자금 1조원은 현대·기아차가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조성한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57개국에 대한 11~50%의 상호 관세를 공식 발효했다. 국가별 주요 세율은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등이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은 자동차다.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지난해 수출액이 자동차 347억 달러, 자동차 부품 82억 달러에 이른다.

조선·방산 분야에서는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확대를 유도하고, RG 발급 활성화를 위한 면책 특례를 부여한다.

RG는 선박 미인도 위험 등에 대비해 선주사가 조선사에 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다. 건조대금의 약 40~70% 수준에서 발급된다.

금융위는 금융사 협의를 통해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RG발급 업무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중형사 RG발급에 보수적이던 금융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9일 경남 창원 케이조선에서 열린 '경남 주력산업 재도약 동반성장 지원 협약식'에 참석, "RG 발급 활성화를 위한 면책 특례 부여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금융권에도 수출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회장들을 소집, 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수출 기업들에 대한 실물 부문 자금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호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에 대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에 자본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지주들도 즉각 화답, 35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KB금융은 미 관세 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8조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신한금융은 10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하나금융은 6조3000억원 규모, 우리금융은 10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다만 금융권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연체율 관리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IBK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5%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은 12.8%, 전체 수출은 4.6%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감소로 기업의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 정책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준비해둔 상태이며,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도 빠른 시일 내 조성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매주 이복현 원장 주재로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비상 체계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