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중·고등학생들이 교육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 100만 원 가까운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는 '꿈드리미 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빗발친다.
외동 자녀는 신청할 수 없고 2인 이상 다자녀부터 지원 가능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교육 당국은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지침상 불가피했다'고 항변한다.
10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에 바란다' 게시판에 꿈드리미 사업의 '외동 제외'를 성토하는 학부모들의 민원글이 5일째 수 십건 게시되는 등 비판이 봇물을 이룬다.
광주 맘카페와 학부모 카페서도 꿈드리미 사업에서 제외된 외동 가정 학부모들의 항변이 빗발친다.
학부모들은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게 2자녀 이상만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아둥바둥 살아가는 1자녀 가정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교육청 게시판에 글이 게시되기 시작한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상 광주교육청 민원은 34건으로 전날 대비 325% 증가했다. 관련 부서로도 민원 전화가 수십 통씩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광주교육청의 '꿈드리미 바우처사업'은 광주 관내 중·고 2·3학년, 저소득층과 다문화·탈북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1인당 연간 58만 6000원에서 최대 97만 원까지 바우처카드로 지급하고 광주 소재 오프라인 상가에서 교재와 도서, 학용품, 독서실, 안경, 원서 접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교원과 시민단체서도 꿈드리미 사업 관련 성토가 잇따른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녀 수를 명분으로 삼은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또한 한자녀 가정을 걸러내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학교 현장의 불만도 폭주한다"고 비판했다.
광주 한 고교 학생부장으로 재직 중인 박새별 전교조 광주지부 부지부장도 "꿈드리미 증빙 서류 제출 업무를 맡은 교사들이 하루 종일 해당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증빙서류를 제출한 아이들의 가정 형편을 교사가 일일히 확인하는 것도 개인민감정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각계 비판에 광주교육청은 윤석열 정부 복지 기조 탓을 지목한다. 당초 바우처 지급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했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선별지급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제도 첫 시행을 앞둔 2023년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당시 복지부로부터 윤 정부 복지 정책은 '보편'이 아닌 '선별'이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윤 정부 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선별로 진행했고 대신 한자녀 가족에는 학교 경비를 활용해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정도로 그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기대선과 정권교체 분위기 속에서 보건복지부와는 대상 확대를 위한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며 "꿈드리미 업무 분장은 각급 학교장이 할 수 있다. 학생들의 개인정보 열람은 제공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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