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가 버티면…애꿎은 이용자만 요금 인상 피해 우려"

변상규 교수 "빅테크 망사용료 무임승차, 인터넷을 공공재화"
"망사용료 관련 정부 차원 제도 정비 시급"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한국소통학회 주최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왼쪽 4번째),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왼쪽 7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 통신 이용자의 비용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빅테크의 과도한 콘텐츠 사용으로 망 사용자들은 투자와 유지보수 부담이 커지는데, 결과적으로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 시키고도 제값을 내지 않을 경우 국내 망 서비스가 공공재처럼 방치돼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빅테크 안낸 망사용료, 결국은 소비자 피해"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한국소통학회 주최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독점력으로 인해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구글은 포털 등을 통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용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시장에서 콘텐츠 지배력을 키우고 있는데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국내 통신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전이되고 있다. 국내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 ISP는 국제 회선료, 전용선 추가 등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글로벌 CP가 자체 캐시 서버를 국내에 구축해도 국내 망에서 전송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 망 증설과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한다.

통신 사업자들이 망 투자를 줄이면 전체 망 품질이 내려가고, 인터넷 요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용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지난해 4월 한국방송학회는 구글이 내야 할 국내 망 사용료를 약 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변 교수는 기업의 매출·비용 대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편익을 기준으로 상호 기여도를 추정한 후 이를 비교해 망 사용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가 지난해 11월 ISP·CP 간 상호 기여 효과 추산을 위해 7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를 기준으로 ISP의 경우 CP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1인(일 98분 사용 기준)당 월 8073원(이동통신), 8393원(초고속인터넷)의 편익을 상호 기여한다. CP의 경우 ISP에 대해 이용자 1인당 월 2412.6원(이동통신), 2291원(초고속인터넷)의 편익을 상호 기여한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가 네트워크 투자의 편익을 더 누리고 있으며, AI 시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변 교수는 지적했다.

■"정부 차원 제도 정비 시급"
변 교수는 "빅테크가 ISP에게 적절한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대형 플랫폼에게도 이용자편익 관점에서 유리하다"면서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가 기업 간 갈등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명수 강원대 교수는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 서비스의 요금 투명성 확보 △가짜뉴스 조치 의무 부여 △서비스 장애 정보 공개 개선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디지털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 문제가 AI 시장으로 전이·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김 교수는 "균형 잡힌 법·제도 설계와 실효적 집행을 통해 선순환적 AI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