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실험으로 폐수 불법 배출 정황 입증해…대검 우수사례

대검, 2025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5.01.24. [e-mail]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여러 차례 화학실험을 실시한 끝에 수질오염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한 법인 관계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낸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가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0일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 사례를 포함해 총 9건을 2025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철)는 대검 디엔에이 화학분석과와 수차례에 걸쳐 화학실험을 통해 한 법인이 폐수에 포함된 페놀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공기 중으로 배출한 사실을 입증했다. 화학감정수사를 통해 환경범죄를 엄단해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A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은 지난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수질오염물질인 페놀 등이 함유된 폐수 276만톤을 증기 형태로 불법 배출한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가스세정 시설을 통하면 페놀 등이 제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페놀 수용액 증발 실험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폐수 속 페놀이 제거되지 않은 채 증기 형태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검찰의 입증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6명은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 중 5명은 법정 구속됐다.

DNA감정과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한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경찰관인 피의자가 구속 수사 중인 피해자를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과학수사를 활용해 혐의를 밝혀냈다.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손 등에 묻은 침을 스스로 입안에 넣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DNA검사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피의자의 주장이 불가능함을 입증했고,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했다.

신속한 압수수색과 소스코드·회로도 비교 분석을 통해 기술 유출 사범 6명을 구속기소, 10명을 불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사실별 진술타당도 평가를 실시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해 낸 수원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은경),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통합심리 분석을 통해 진술 신빙성을 입증한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주태)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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